‘좀비 공제항목’이라 불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종합저축과세특례, 조합법인관세특례 등은 해마다 심층평가에서 축소나 폐지 권고를 받았지만, 번번이 연장되어 10조 원에 달하는 혈세가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효과성이 낮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폐지된 사례는 극히 드물죠. 그 결과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는 심층평가 결과가 세법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어, 불필요한 조세특례가 정비될 수 있을까요? ‘좀비 공제항목’의 운명,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