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줄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 46조…새는 지출에 '메스’
Jun 12, 2025
정치/경제/사회

나라살림 적자가 작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46조 원에 달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과세 종합저축 등 실효성이 떨어진 조세특례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댑니다. 특히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세제 혜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도 강화해, 세금이 새는 지출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죠. 하지만 그동안 조세특례는 일몰 시기가 와도 80% 이상이 연장될 만큼, 실제로 제도가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묻지마 연장' 관행을 깰 수 있을까요? 나라살림 적자와 조세특례의 운명,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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