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026년 본격 시행

Jun 11, 2025
정치/경제/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026년 본격 시행

노쇠하거나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앞으로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2026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원 대상과 절차, 전문기관 지정, 정보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심한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지만, 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나 긴급 상황에는 지자체장이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다양한 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고, 각 지역에서는 전문가와 공무원이 모여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을 세우는 '통합지원회의'가 운영됩니다. 앞으로 지역마다 통합 돌봄체계가 촘촘히 구축되면, 누구나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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