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등 도시 뉴욕은 ‘토허제’를 하지 않는다[손바닥 부동산]

Jun 14, 2025
정치/경제/사회
세계 1등 도시 뉴욕은 ‘토허제’를 하지 않는다[손바닥 부동산]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강남·서초·송파·용산에 이어 성동구와 마포구까지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은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냈지만, 이로 인해 투자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현실화되고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언제든 도입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거래 자체를 억제해 공급 위축과 시장 왜곡, 인근 지역의 가격 급등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뉴욕 등 세계 1등 도시는 왜 이런 규제를 하지 않을까요? 서울의 극약 처방, 그 효과와 한계, 그리고 다음 선택지는 무엇일지 궁금하다면, 아래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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