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Jun 10, 2025
정치/경제/사회

디지털 자산 시장이 5년 만에 3배 성장하며 3,300조 원 규모로 커진 지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핵심으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원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지고,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최소 5억 원 자기자본만 갖추면 참여할 수 있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한층 더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인가제, 준비금 보유 의무 등 안전장치도 촘촘히 마련됐고, 자율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 시장 감시와 불공정거래 처벌까지 맡게 됩니다. 민 의원은 "이제는 규제보다 혁신의 속도가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이 법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 G2로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법안의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세요!